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02호			제안연월일 :	2023. 3. 1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경우“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범위에 맞춰 보정기간을 “10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10일 이내로 한다”에서“10일로 한다”로 변경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일 이내”를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보정기간) ---------------------------------------- 10일--------.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 1. 13. 시행)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