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06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정광현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원 의원, 신정란 의원

1. 제정이유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재 약국의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의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폐기물 운반업체 위탁처리 비용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폐기물 운반업체 위탁처리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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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⑩ (생략)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 ⑥ (생략)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2. 5. 30.	보건소
2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0. 14.
3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19. 4. 11.	감염관리과
4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1. 18.	자원순환과
5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0. 31.	보건소
6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6. 4.	보건소
7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28.	보건소
8	광주광역시 광산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10. 1.	보건행정과
9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8. 7.	건강정책과
10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3. 10.	보건행정과
11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8. 20.
12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4. 7.	보건행정과
13	괴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3. 26.	환경관리
14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4. 25.	의약계
15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23.	보건소
16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30.	보건행정과
17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5. 31.	환경자원과
18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0. 31.	보건행정과
19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3. 24.	보건관리과
20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2. 20.	보건정책과
21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2. 9.
22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4. 15.
23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6. 20.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1. 12. 30.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3. 30.
26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3. 30.	보건의약과
27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4. 30.	보건과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10.
29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10. 11.
30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2. 27.	보건행정과
31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 10.	보건소
32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4. 15.	보건위생과
33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5. 15.	보건행정과
34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5. 9.	보건위생과
35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8. 20.	보건행정과
36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8. 12. 14.	보건소
37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4. 8.	보건소 보건행정과
38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7.	보건행정과
3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1.	보건정책과
40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1. 13.	환경과
41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6. 12.	위생팀
42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28.	치매관리과
43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15. 3. 12.	보건행정과
44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28.
45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1. 9. 27.	의약과
46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2010. 2. 8.	보건의료과 의약무팀
47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 13.	의약과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8. 2. 27.	보건의료과
49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9. 28.	의약과
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5. 9.	의약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3.	의약과
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11. 9.	보건의약과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4. 20.
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0. 4. 26.	의료지원과
55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09. 11. 19.	보건의료과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 12. 19.	의약과
57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1. 2. 25.	의약과
58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8. 10.
59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 7. 19.	의약과
60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 5. 23.	의약과
61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3. 24.	보건행정과
62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12. 16.
63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14.	보건소
64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15.	질병예방과
65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8. 3. 2.	보건위생과
66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21.	보건위생과
67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10. 21.	동안보건과
68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	2016. 12. 30.	보건행정과 의약팀
69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5. 27.	보건행정과
70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0. 31.	보건소
7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18. 3. 30.	환경과 청소행정팀
72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5. 9.	보건행정과
73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7. 10.	보건행정과
74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2. 31.	건강증진과 의약관리
75	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3. 8. 6.
76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2. 31.	보건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9.
78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14.	보건위생과
79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5. 8.	보건관리과
80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8. 21.
8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30.	감염병관리과
82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8. 1. 5.	보건행정과
8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3. 6.	보건행정과
84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4. 17.	보건행정과
85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9. 29.	보건행정과
86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 7.	보건행정과
87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30.	예방의약팀
88	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1. 4.	보건정책과
89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4. 7.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90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2. 23.	보건행정과
91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6. 3.	보건사업과
92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13. 10. 15.	자원순환과
93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1. 30.	보건정책과
94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21. 2. 25.	의약담당
95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2016. 12. 27.	보건소
96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2016. 12. 1.	보건소
97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4. 28.
98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4. 20.	청정환경사업소

참고 3		관련자료

□ 시군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대책 방안 및 지원 내용

○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폐기물 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 보건소에서 위탁처리비 부담

구분	➡	보관	➡	운반	➡	처리방법 (소각,매립)	➡	처리장소
순천		보건소		의료폐기물 업체		소각		주식회사 이메디원 (전남 장흥군 장평면 고정길 12)

○ 2019년 읍면동, 보건소, 약국 등에 110개 수거함 구입 및 제공

- 총 4,791,600원 / 수거함 1개 설치비용: 약 36,000원

(단위: 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4,791,600	VAT포함
폐의약수거함	220*257	110	35,600	3,916,000
스티커제작	210*160	110	400	4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