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08호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최현아 의원, 서선란 의원, 김태훈 의원, 박계수 의원, 장경순 의원, 양동진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강형구 의원

1. 개정이유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 지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문 변경

❍ 법적 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

2. 주요내용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4조제1항)

❍ 상위법명 및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법적 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안 제4조제3항)

❍ 그 밖에 상위법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 정비

- 버스정류소 ⇒ 정류소, 승강장 ⇒ 승차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하천법」제2조제2호 및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붙임 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버스정류소”를 “정류소”로, “승강장”을 “승차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제9조제7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정류소 -- 승차대
<신 설>	4.「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공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비용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최현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 ➄ (생략)

부칙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 ~ ⑥ (생략)

참고 2		관련자료

□ 순천시(관내) 금연구역 지정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연번	구 분	개소수	공중이용시설 세부범위
	계	9,618
1	각종 청사	161	「정부청사 관리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모든 지역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4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敎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대학교	3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교 교사
4	의료기관, 보건소 등	35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① 보건소, ② 보건의료원, ③ 보건지소
5	어린이집	19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청소년활동시설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7	도서관	103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4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9	학원	58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교통관련시설	3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216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2호 규정에 따름
12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건축물	354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① 사무용건축물, ② 공장 및 ③ 복합용도 건축물
13	공연장	3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공연장
14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등록된 ① 대규모점포 ②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7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6	체육시설	2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6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4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9	게임제공업소	174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② 일반게임제공업소,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④ 복합유통게임업소
20	만화대여업소	10	「청소년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21	고속도로휴게소	5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
22	공동주택(아파트 등)	9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3	실내체육시설	4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24	음식점	5,788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① 휴게음식점영업소, ②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③ 제과점 영업소
25	유치원,어린이집 경계10미터이내	255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연번	구 분	개소수	공중이용시설 세부범위
	계	1,640
1	도시공원	233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8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절대정화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버스정류소	1,288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택시승강장	33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금연거리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5항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4항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7	국가정원스포츠센터	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 그 밖의 금연구역

연번	구 분	개소수	공중이용시설 세부범위
1	담배소매업	1,009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강화(법 제9조의 4)
2	담배자동판매기	0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