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09호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최현아 의원, 이세은 의원, 강형구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원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최대 3명까지 선임 가능함에 따라 의원이 맡게 되어있는 대표위원 선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 선임(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