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0호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장경원 의원

1.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 필요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소방대원 지원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신설

❍ 재난대비능력 보강(안 제24조)에 관한 내용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긴급구조기관”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중 순천시 소재 소방서를 말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순천시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기관 지원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긴급구조기관”이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중 순천시 소재 소방서를 말한다.
<신 설>	제24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순천시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기관 지원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재난대비능력 보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및 물품구매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구입 : 1대

○ 매년 재난대비 능력 보강 물품 구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25,000	-105,000	-5,000	-5,000	-5,000	-5,000
세입(a)	-	-	-	-	-	-
세출(b)	125,000	105,000	5,000	5,000	5,000	5,000
차량구입	100,000	100,000	-	-	-	-
물품구입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25,000	105,000	5,000	5,000	5,000	5,000
시 비	125,000	105,000	5,000	5,000	5,000	5,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4년) (100,000천원 × 1대) + (5,000천원 × 1식) = 105,000천원원
(2025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2026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2027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2028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참고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