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2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장경순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오행숙 의원, 유영갑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전관리 등(안 제4조)

❍ 해체자문 및 안전교육(안 제5조 ~ 안 제6조)

❍ 안전조치 등(안 제7조)

❍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안 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순천시 건축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나 안 수

참고 1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2. 13.
2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1. 9. 28.
3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2021. 9. 29.
4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6. 22.
5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17.
6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0. 31.
7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2022. 12. 30.
8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2. 30.	건축과
9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3. 1. 31.	원스톱허가과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2022. 12. 20.
11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18.
12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2023. 1. 30.	주택과
13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0. 26.	건축경관과
14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11.	건축과
15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29.	의회사무과
16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