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김미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915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김미연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연일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깊은 탄식을 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는 결정을 했고, 최근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임.

○ 이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투기하겠다는 것으로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요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함.

○ 순천시의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배상 결정 등, 연일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일러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무책임한 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큰 국가의 존재 이유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장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원산지 단속 등 보다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 의회는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2023.  5.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