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6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양동진 의원, 이영란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순천시의 책무(안 제3조)

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입법평가 대상, 시기 및 기준(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실비보상, 자료제출 등, 의견청취, 용역실시 등(안 제9조 ~ 안 제12조)

사.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 보고, 시행규칙(안 제13조 ~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순천시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실시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순천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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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5. 29.
2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3. 2. 2.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	2021. 2. 15.	법무지원과
4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5. 10.	기획실
5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2. 2. 11.	법무감사관
6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2017. 7. 10.	기획조정실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0. 12. 21.	법무규제혁신팀
8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 7. 1.	법무담당관실
9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2022. 12. 15.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1. 7. 12.	기획조정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10. 10.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0. 6. 1.	기획예산과
1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018. 4. 20.	행정과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5. 17.	기획홍보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4. 15.
16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9. 30.
17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10. 28.
18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1. 8.	예산기획과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 10. 30.	기획감사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12. 19.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1. 11. 3.	법무조직담당
22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5. 29.	기획감사실
23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 4. 9.	기획감사실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1. 11. 1.
25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16. 6. 1.	기획감사실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1. 4. 1.	기획감사실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7. 31.	기획감사실
28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1. 9.
29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1. 10. 1.	기획감사실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1. 11. 3.
31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0. 11. 17.	기획감사담당관
32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0. 7. 13.	예산법무과
33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3. 4. 27.	의회사무국
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3. 3. 20.	의회사무국
3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2023. 3. 9.	의회사무국
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1. 9. 24.	의사입법담당관
37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7. 10.	의회법무팀
38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5. 7.	기획예산과
39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17. 12. 29.	기획예산담당관
40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2022. 11. 3.
41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1. 9. 27.	기획예산실
42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9. 10. 31.	기획예산실
43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7. 9.
44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10. 14.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2021. 11. 8.	노사협력과
46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3. 1. 6.	기획예산실
47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11. 2.	기획조정실
48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19. 7. 5.	기획홍보실
49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8.	행정과
50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2021. 12. 23.
5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022. 3. 4.
52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2. 4. 1.
53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2. 4. 15.
54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22. 12. 28.	기획홍보실
55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0. 9. 11.	예산법무과
56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30.	입법정책담당관
57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2020. 9. 25.	의회법무과
58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 12. 15.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