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1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시 우리 시 청렴도 평가(실적) 반영

2. 주요내용

❍ (안 제14조제4항)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자 범위 명확화

•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화

❍ (안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범위 열거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심의·의결 과정 공정성 제고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31. ~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29.(여성가족과-99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1.(기획예산실-39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31.(순천시 공고 제2023-778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