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2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안 제2조제5항)

❍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안 제5조제2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31. ~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30.(가족복지과-999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3.(기획예산실-414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31.(순천시 공고 제2023-808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④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4급 이상 중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5급-------------------------------------------------------------------------------------------------------------------------------------------------------------------------------------------.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에 따른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

❍ 징수과        과장                 장기석(☎ 749-6112)

세입관리팀장         장상식(☎ 749-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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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