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2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 정비

2. 주요내용

❍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 상한선 증액

• (현 행)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개 정)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운임 지급 기준 구체화

•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운임 절감 시 일비 추가 지급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 시 단서 규정 추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조회(2023. 3. 24. ~ 4. 17.) 결과 : 부서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27. ~ 4.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22.(가족보육과-91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3.(기획예산실-41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27.(순천시 공고 제2023-76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 역 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단서신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별표1 지급기준 변경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 증가

• 산출근거 : 40명×12개월×23,000원=11,040,000원

* 23,000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현재 조례상 차액의 평균

* 관외출장 중 숙박비 청구 건 평균 40명 미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회계과  과장     박홍파(☎749-5471)

경리팀장 현동순(☎749-5672)

참고		관련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