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제392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사항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3.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 협의회명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설립목적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 설 립 일 : 2018. 3. 31.

∙ 회원도시 : 64개 지방정부(2023. 1. 1. 기준)

∙ 분 담 금 : 5,000천원(연 1회)

∙ 주요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4. 주무과 의견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64개 회원도시 중 59개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협의회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기납 분담금 잔액(14,621,030원)을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고 폐지 고시하자고 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