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2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4조) 민원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목적, 정의, 민원실 설치 등

❍ (안 제5조 ~ 제8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실 운영시간, 민원인 편의 제공,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

5. 관련부서 의견 : 제5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 제3항 수정

❍ 전공노 순천시지부 의견서 제출에 따라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3. 4. 6. 10:00 / 시민복지국장실

• 참석인원 : 9명(시민복지국장, 총무과3, 허가민원과3, 순천시지부2)

• 결    과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 및 제3항 수정 합의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태풍․폭우․폭설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정운영 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15. ~ 2023. 4. 4.) 기간 중 의견서 접수

• 전공노 순천시지부 의견서 제출(전공노 순천시지부 2023-24.2023. 3. 21.)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 요청

• 제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도 준수되어야 하며, 제3항에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시 운영에 관한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민원실 근무자의 건강과 휴식의 기본권을 위해 포괄적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8.(가족복지과-742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7.(기획예산실-31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15.(순천시 공고 제2022-2788호)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정운영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장         장순모(☎ 749-5505)

민원봉사팀장 이형금(☎ 74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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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