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3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강화

❍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자긍심 고취

2. 주요내용

❍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신설(안 제12조 제2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31. ~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30.(가족복지과-99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4.(기획예산실-41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31.(순천시 공고 제2023-777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2항부터 제3항을 제3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기기증자의 예우를 위해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 지원한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장기기증자의 예우를 위해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 지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 재정수반요인

❍ 제12조제2항(기증자 유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3. 비용추계의 전제

❍ 장기 기증자 유족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 지원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29,000	-5,800	-5,800	-5,800	-5,800	-5,800
세입(a)	-	-	-	-	-	-
세출(b)	29,000	5,800	5,800	5,800	5,800	5,8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29,000	5,800	5,800	5,800	5,800	5,800
시 비	29,000	5,800	5,800	5,800	5,800	5,800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5,800천원

• 강사비 : 월 400,000원(주 2회*1회당 50,000원*4주)*12개월 = 4,800,000원

※ 건강 프로그램 강사비 기준(1회 50,000원)

• 자조모임 : 분기 500,000원*년 4회 *50% = 1,000,000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9. 작성자

보건의료과     과장             황 선 숙(☎ 749-6820)

의약관리팀장     송 전 용(☎ 749-6828)

참고		관련 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