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93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중인 민간전문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식품□영양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급식소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의 현장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 급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조리안내서 제공

❍ 대상별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개요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팔마2길 57 (연향동)	397㎡ (지상1층)	2명 (신규채용 예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통합 사용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7. 1. ~ 사업 종료 시까지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 / (사)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450,000	50,000	200,000	200,000

※ 산출근거 상세 : 별도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3. 주무부서 의견

❍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중 식품안전 영양관리 전문 인력 고용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가 필요함.

❍ 위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회와 총회(‘23. 6. 2. 예정) 승인 후 순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4.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및 상세내역 1부.

❍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비용추계서 및 상세내역

1. 비용의 발생요인 : 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2023	2024	2025
세출	사업운영비	450,000	50,000	200,000	200,000

※인건비 연2%증액 계상, 관리급식소 수 증감에 따른 운영비 증가율 미반영

-국, 도, 시 매칭 사업으로 법 개정 및 예산 교부에 따른 증감 발생 가능

(단위 : 천원)

항목	재원별 예산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인건비	31,500	15,750	3,150	12,600	월급여 2,625,000원× 6개월 × 2명
운영비 등	18,500	9,250	1,850	7,400	3,083,340원 × 6개월
합계	50,000	25,000	5,000	20,0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총 50,000천원)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2023	2024	2025
합계	450,000	50,000	200,000	200,000
국비(50%)	225,000	25,000	100,000	100,000
도비(10%)	45,000	5,000	20,000	20,000
시비(40%)	180,000	20,000	80,000	80,000

6. 작성자 : 순천시보건소 식품위생과(담당자 : 보건9급 김봉석 749-6317)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 (사업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 (사업목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문 영양사□위생사의 철저한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 지원을 통해 어린이 단체급식의 체계화 도모로 어린이 균형성장과 부모신뢰 확보

□ (소 재 지) 순천시 팔마 2길 57, 1층

□ (위탁기관) 순천시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 (인력현황) 15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11)

					센터장(이영주)
기획팀 (팀장 1, 팀원 3)							영양팀 (팀장1, 팀원4)						위생팀 (팀장1, 팀원4)
□ 법인 관련업무 및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 예산 편성, 재정관리 및 회계 업무 □ 직원 복무, 문서 및 물품 관리 등							□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실태조사 □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시설 유형,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 위생□안전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등

□ (예 산 액) 735,000천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23년 기준

□ (주요사업)

□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운영, 교육 지도 등

(단위 : 개소)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록기관	249	184	15	50

□ (어린이급식소 지원현황) ☞ 2023. 4. 24.자

관  련  법  규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