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제393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3. 주요내용

❍ 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0. 6. 9. ~ 2023. 6. 8.

∙ 수탁기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전반

❍ 재계약 계획

∙ 위탁기간 : 2023. 6. 9. ~ 2026. 6. 8.(3년)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	→	(찬) 재계약
				(반) 공개모집

- (찬성시)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 (반대시) 신규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

∙ 수탁기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전반

- 사용료·이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권·이용권 및 회원증 발급

-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변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예산현황

정책)청소관리	단위)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세부)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13,800,000원	2023년도

❍ 추진일정

∙ 의회(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보고	: 2023. 5.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3. 5.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기관 계약체결	: 2023. 6.

❍ 주무과 의견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함.

∙ 또한 이 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농촌지역(주암면)에 위치하여 수익성이 없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어려움.

∙ 현재까지 각종 민원 및 사고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관리ㆍ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은 「순천시 시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순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