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장경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914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장경원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달 4월 초순 이상저온으로 개화한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작물 피해로 생계 유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저온피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

❍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등 현실에 맞는 관련 정책개선.

❍ 매년 반복되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지사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8일과 9일 평년 대비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 사과, 복숭아, 매실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이는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어 올해에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남, 전북, 충남, 세종, 경북,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5월 1일 기준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배 재배면적 175ha 중 50%가 넘는 88ha에 피해가 발생했고, 월등면과 황전면에서는 복숭아 재배면적 122ha 중 37ha, 매실 재배면적 738ha 중 222ha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과 같은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낙안면의 경우 적과 시기를 앞두고 열매 없는 배나무를 보며 농민들은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칫 과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인해 고사한 과수의 경우 새로 심어도 나무의 생육기간인 5~6년은 수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묘목 구입비도 100%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저온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시기도 과정에 따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인 만큼 향후 재해보험 정책 내용 조정 시 과수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과수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 등 선제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 방상팬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과수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냉해 피해 보험 보상률 상향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과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