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광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933호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정광현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지역에서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함.

❍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저출산, 인력난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줄줄이 문들 닫고 있고,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

❍ 소아청소년과는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료과로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들이 줄고 있는 실정임.

❍ 소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낮다 보니 남은 전공의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위험이 따르는 소아 진료는 의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

❍ 진료대란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 중환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야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근처에 없다는 것임.

❍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의료센터는 전국에 8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 전남, 전북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소아 경증환자를 위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또한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음.

❍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기의 소아 의로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소아 응급 의료체계 위기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저출산, 인구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

❍ 이에 순천시의회는 실질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이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와 애타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가득한 병원 안은 그야말로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저출산, 인력난 등으로 소아과 병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과 함께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과로,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낮다 보니 나머지 전공의들은 기존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경우의 수와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성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가 줄어들고, 소아과 병원들이 줄어들면서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너무 막연하고 힘든 상황이 더욱더 심해질 전망이다.

순천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7개소이다.

이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록 수는 30명이다.

집 근처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있는 순천시 역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진료대란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아 중환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8곳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광주, 전남, 전북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 경증환자를 위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순천과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문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천 인근에는 응급의료 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지역적 불균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차이도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생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이라며, 위기의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서는 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소아 응급 의료체계 위기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저출산, 인구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 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5.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