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17호			제안연월일 :	2023. 5. 1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존 조례 제7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의 대상 중 ‘소방 및 방범시설’이 있어 신설 항목과 내용이 중복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1항제1호) 사목에 ‘소방 및 방범시설’을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로 수정

3. 수정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
1. 부대시설 가. ~ 아. ( 생 략 )	1. 부대시설 가. ~ 바. ( 현행과 같음 )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현행과 같음)	1. 부대시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아. (현행과 같음)
< 신 설 >	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17호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서선란 의원, 김태훈 의원, 최병배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정광현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순 의원, 김미연 의원, 우성원 의원, 나안수 의원,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경찰(범죄예방) 폐쇄 및 소방(화재대피) 개방 입장에 따른 절충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신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
1. 부대시설 가. ~ 아. ( 생 략 )	1. 부대시설 가. ~ 아.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2. 비용추계의 전제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총계		완료		미완료		설치불가
단지	동	단지	동	단지	동	단지	동
175	971	107	696	47	186	22	89

※ 완료 (71%) / 불가(9%) : 옥상 대피할 수 없는 박공지붕 등

○ 설치 비용 : 1개소 당  35만원 ~ 100만원 / 출입문 교체시 : 370만원

○ 정비 계획 : 2024년 40개소, 2025년 40개소, 2026년 40개소, 2027년 40개소, 2028년 26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86,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
세입(a)	-	-	-	-	-	-
세출(b)	186,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
설치 지원	186,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86,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
시 비	186,000	40,000	40,000	40,000	40,000	26,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4년) 100만원 × 40개소 = 40,000,000원
(2025년) 100만원 × 40개소 = 40,000,000원
(2026년) 100만원 × 40개소 = 40,000,000원
(2027년) 100만원 × 40개소 = 40,000,000원
(2028년) 100만원 × 26개소 = 26,000,000원
→ 186,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정홍준

참고 1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2		건의공문(소방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순 천 소 방 서
수신	순천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 건의(순천소방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소방발전에 협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순천소방서에서는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인명피해 zero’화를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주요 비상구인 ‘옥상출입문’이 닫혀 있어 피난을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 ○○시 ○○아파트 화재가 발생(‘20.12.1.) 상층부 거주자 옥상으로 대피 과정에 인명피해 발생(사망 2, 중상 1) · 연기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인명피해 발생

4. 이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 개정 건의 1부.  끝.

	순 천 소 방 서 장
소방장		예방홍보팀장		예방안전과장	전결 2023. 2. 20.
협조자
시행	예방안전과-2432	(2023. 2. 20.)	접수	건축과-7402	(2023. 2. 20.)
우	57926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http://suncheon.jnsobang.go.kr/
전화번호	061-750-0797	팩스번호	061-750-0841	/	kkeang@korea.kr	/	비공개(6)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건의

□ 건의배경

О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경찰(범죄예방) 패쇄 및 소방(화재대피)      개방 입장에 따른 절충 방안 필요

О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문구 삽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반영 제고

《 전라남도 시〮군 조례개정 완료 실태 》

◈ 전라남도 4개 시〮 군 개정완료

소 방 서	합계	영 광	영 암	무 안	강 진
개정일자	4	2021. 1.	2022. 4.	2022. 10.	2022. 10.

□ 건의사항

- (건의사항)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구체적 문구삽입*

*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설치 및 보수‧보강<신설>

- (건의사유)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난 탈출구로 ‘반드시 개방돼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파트 옥상은 청소년의 비행, 범죄, 자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상충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옥상 출입문「자동개폐장치」

□ 추진사항

-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면담 [‘22.12.7.], 시청 건축과 협의 [‘22.7.27.]

붙임 1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0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자.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비상문 자동개폐 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