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19호			제안연월일 :	2023. 5. 16.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객관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민간위원에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을 포함

2.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민간위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③-------------------------------------------- 1. (제정안과 같음) 2. 민간위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1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라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조 ~ 제9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31. ~ 4.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30.(가족복지과-99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3. 22.(기획예산실-406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2.(기획예산실-406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30.(순천시 공고 제2023-805호)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도시디자인국장

2. 민간위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5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와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련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12조(수당 등)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실장         양효정(☎ 749-5440)

재정협력팀장 성창준(☎ 74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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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