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20호			제안연월일 :	2023. 5. 16.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지원 기준 삭제

2.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9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9조(지원기준) ①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 삭 제 >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2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정이유

❍ 기상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 확대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행안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

2. 주요내용

❍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 지원기준)

•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안 제7조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3. 15. ~ 4.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3. 8.(가족복지과-741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3. 2.(기획예산실-295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3. 15.(순천시 공고 제2023-607호)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안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관내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우선순위 공동주택 조사 결과 6개소로 파악되며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과장         김경만(☎ 749-5466)

자연재난팀장 정종선(☎ 749-5655)

참고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

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

(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