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지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92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교육부 주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공모 사업에 순천시와 제일대‧청암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함에 있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 3. 20. 공모사업 응모, 2023. 4. 6. 사업 선정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사업목적 :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사업주관 : 교육부

❍ 사업기간 : 2023. 5. ~ 2025. 2. (2년간)

❍ 지원금액 : 40억 원 (국비 36, 시비 4)

※ 전체 사업비의 10% (4억 이상) 기초지자체 대응투자 의무

❍ 사업내용

• (거버넌스)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

• (지역특화) 지역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 (학과 신설)

• (직업교육)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착

• (문제해결) 시 –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나. 운영체계

❍ (대    학) 교육체계와 특화분야 분석을 통해 학과 개편 등 인재양성 계획 수립

❍ (순 천 시) 시 발전 전략과 부합하도록 사업 방향 제시, 교육 수요 발굴 등

❍ (지역사회) 직업교육 자문 및 멘토링, 현장 실습기회 제공, 애로사항 발굴 등

다. 교육분야

❍ 지역특화분야 교육 : 청년 인재 지역 정주를 위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구 분	주관	학과 개편	주요내용
에너지소재	제일대	(개편) 에너지소재화공과 (정원:45명)	‧ 이차전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 산학협력 통한 현장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반려동물	청암대	(신설) 반려동물보건과 (정원 45명)	‧ 반려동물보건, 행동교정, 동물매개 심리상담 인력 양성 ‧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운영

❍ 지역특화분야 직업 교육 : 산업체 재직자,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인재 양성

구 분	주 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에너지소재 마이스터 육성	제일대	이차전지 생산 전문인력 양성	‧ 이차전지, 금속재료 관련 자격 취득 ‧ 에너지소재 최신 경향 교육, 장비 운용 및 실습 지원
		이차전지 제조설비 정비 기초 교육	‧ 이차전지 제조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교육 ‧ 제조설비 분야별 심화 교육, 이차전지‧전기‧기계 융합 교육
반려동물 전문가 육성	청암대	펫푸드 제조	‧ 애견 영양 맞춤형 펫 베이커리 특화 과정
		반려동물 동행	‧ 반려동물 행동 습성, 기초 동물 훈련 등 돌보미 교육
		펫 창업	‧ 동물 장례 및 상실 극복 상담 교육, 동물 매개 치유 실습

❍ 지역일반분야 직업 교육 : 전 생애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녹색기술) 정원 가드닝, 데이터분석 자격 과정

□ (도시재생) 드론영상, 스마트건설, 소방설비 자격, 응급처치,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 (웰니스) 부모교육, 헬스케어, 노인검안, 슬링운동치료, 치료 레크레이션 과정 등

□ (첨단의료) 적정진료 평가, 치과 보험청구 관련 교육

□ (로컬비즈니스) 커피‧제과제빵, 약선 요리, 메이크업, 문화관광해설사, 미용 전문 과정 등

❍ 지역사회 공헌 과제 : 대학의 자원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정책과제 수행으로 대학 역할 강화

□ (안전 VR‧AR 체험) 안전 체험장 교육으로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안전 의식 제고

□ (농어촌 안전예방) 농어촌 안전 예방 봉사활동 운영 통한 실무 경험과 인격 형성

□ (아이안전 안심케어) 어린이집 소방 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교육

□ (두루행복 노년케어) 주니어‧시니어 1:1 매칭 통한 자격 취득 및 보건 교육

□ (웹툰캠퍼스) 웹툰 애니메이션 창작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 교육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협의	: 2023. 5.

□ (내  용)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회의 실무 협의, 추진 일정 및 예산 관련 협의

❍ 고등직업교육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2023. 5.

□ (참  여) 시장-제일대 총장(공동위원장), 문화관광국장(위원)

□ (내  용)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co-city 하이브 센터 규정 논의 등

❍ Eco-city 하이브 센터(사업 전담조직) 운영	: 2023. 5.

□ (참  여) 평생교육과장(사업관리 위원회 위원) ※ 센터장 : 제일대 부총장

□ (임  무) 사업 운영 총괄,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사업비 관리 등 전담

❍ 하이브 사업 추진	: 2023. 6.

❍ 사업 예산 편성 (2차 추가경정예산)	: 2023. 7.

4.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평생교육과) 의견

❍ 수도권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 특화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시와 대학의 협력이 중요함.

❍ 첨단산업(2차전지) 관련 ｢에너지 소재｣ 분야와 지역 특화 산업인 ｢반려동물｣ 분야의 학과 신설 및 재직자 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질적 혁신이 필요함.

❍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으로 상호 위기 극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비용 추계서

(붙임)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원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공모에 순천시 - 전문대학(제일대‧청암대) 컨소시엄이 사업 평가에 따라 선정됨.

❍ 교육부 사업 지침상 연간 사업비의 10%를 시가 대응 투자 필요함에 따라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으로 함.

❍ 교육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당 총 사업비(연 2,000백만원)의 10%를 시 대응투자액으로 설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3.6 ~ `24.5)	2차년도 (`24.6 ~ `25.2)
총 비용	4,000	2,000	2,000
국 비	3,600	1,800	1,800
도 비	-	-	-
시 비	400	200	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4,000	2,000	2,000
국 비	3,600	1,800	1,800
도 비	-	-	-
시 비	400	200	2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지급기간 : 2023년, 2024년

❍ 지원액 : 연간 200백만원 (총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기초
합 계	200
인건비	12.6	∙ 지역특화교육과정 전문강사료
장학금	97.4	∙ 우수인재 장학금 (1인당 2백만원)
		∙ 가계곤란 생활비 지원 장학금(1인당 2백만원)
		∙ 성인학습자 학업장려 장학금 (1인당 30만원)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	85	∙ 지역특화교육과정 실습장비
		∙ 지역공헌과제 농어촌디지털 정보화사업 기자재
		∙ 지역공헌과제 안전 AR․VR 체험교육 업그레이드
		∙ 지역공헌 자율과제 안전 용품(농어촌마을 비치용)
성과 활용 확산 지원	5	∙ 거버넌스 역량증진간담회 및 국내․외 연수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신은숙 (☎ 6753)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대학협력팀장 정수진 (☎ 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