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5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30.

1. 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일반 생활용, 공업용), 산정방법(톤당 85원 / 물이용부담금의 50%적용), 징수 절차 등

❍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하수법」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4. 17. ~ 5.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24.(가족복지과-61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2. 13.(맑은물행정과-179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4. 6.(기획예산실-47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4. 12.(순천시 공고 제2023-909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등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제4항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간사: 지하수업무 담당팀장

2. 서기: 지하수업무 담당자

제6조(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공무원 또는 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용도)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비 등

2.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여비의 지급 등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이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사용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의 월별 지하수 사용량은 유량계(流量計, 적산유량계, 시간계측기 등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측정된 월별 사용수량으로 한다.

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제5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봉인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2,000원 이상인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징수한다.

제12조(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매월 검침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부과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기한을 정해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금액 조정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이 이중납부되거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제16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가정용 음용 이외에 관광펜션, 음식점 등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2.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3. 재검사 수수료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하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제조사 용역 실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403,900	-	-166,100	190,000	190,000	190,000
세입(a)	660,000	-	-	220,000	220,000	220,000
세출(b)	256,100	-	166,10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56,100	-	166,100	30,000	30,000	30,000
하수도 특별회계	256,100	-	166,100	30,000	30,000	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가. 세출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산 출 액 : 166,100천원(하수도 특별회계)

○ 산출근거 : 100천원(1공당 예상 용역비)×1,661개소=166,100천원

나. 세입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산 출 액 : 220,000천원

○ 산출근거 : 1,661개소 대상 약 222백만원(톤당 85원 적용)

※ 영업시설 등 1,616개소, 공장관련 45개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 6433)

상하수행정팀장 장은희 (☎ 6470)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⑤ 삭제 <2011. 5. 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1. 1. 5.>

⑦ 삭제 <2013. 5. 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1. 5. 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1. 6.>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