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영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958호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1. 주    문

❍ 농업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 저온 피해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증료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함.

❍ 댐 주변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농가의 고통은 커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임.

❍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다르거나, 보상률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낮아 현장에서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농작물 저온피해와 관련하여 인근에 댐이 있는 지역의 저온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인근 댐과 저온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건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한국수자원공사장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농촌의 고통은 커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도 해마다 호우, 냉해,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과수 농가는 3,570곳으로 이 중에서 950곳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은 26.6%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올해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과수 저온 피해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ha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온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저온 피해의 경우 태풍, 호우 등과 달리 보상률 자체가 적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냉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게 되고, 그러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 등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농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업재해대책법상 이상저온 등으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이어야 합니다.

50ha 미만이라도 타 시군과 연계하여 재해 인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온피해 관련하여 댐을 끼고 있는 지역의 냉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댐 부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저온 피해에 대해 특약 가입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저온 피해는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부담 할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댐 주변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3.  6.  7.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