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세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55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이세은 의원,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우성원 의원, 나안수 의원, 최현아 의원, 유승현 의원

1. 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9조)

❍ 수당 등(안 10조)

❍ 포상(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선도사업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4.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10조(수당 등), 제11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10조(수당 등), 제11조(포상)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 세 은

참고 1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5.	평생교육사업소
2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9. 24.	민주시민교육과
3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8.
4	강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10. 6.
5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7.
6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2. 10. 16.	인구교육과
7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 7. 14.	학생생활교육과
8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7. 15.	학생생활교육과
9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20. 5. 19.	청소년과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2. 6.	민주시민교육과
11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15. 10. 29.
12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 10. 28.	학생생활과
1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9. 2. 28.	학생생활과
14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17. 9. 18.
15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7. 4.
16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6. 29.
17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5. 1. 9.	아동청소년과
18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 13.	교육청소년과
19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7. 31.	교육청소년과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0. 17.	교육지원과
2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2021. 6. 2.	민주시민교육과
2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3. 8. 1.	민주시민교육과
23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9.
24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7.	미래교육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2. 12. 21.	인권교육과
2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6.
27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0. 15.
28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7. 12. 22.
29	구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9. 30.
30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7.	청소년계
31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9. 29.	청소년청년정책과
32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교육청소년과
33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20.
34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28.
35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12. 23.
3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9. 30.	생활문화과
37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5.
38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9. 21.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8.
40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30.
4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6. 30.
4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
43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44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미래교육과
45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10. 7.
46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20. 7. 6.	자치분권과
4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21. 11. 16.	교육과학과
48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2015. 2. 17.
49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2. 7.
50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1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9.
52	보성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5. 6.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53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8. 31.	주민복지과
54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 4.	청소년팀
5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5. 23.	생활체육건강과
5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0.	가족정책과
57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4. 1. 16.
58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7.
59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2. 14.	일자리복지국 행복가정과
60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2. 30.	여성청소년계
61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6. 12. 26.	희망복지과
6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1.
63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19. 3. 8.	가족행복과
64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12. 29.
65	부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30.	가족행복과
66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17.	아동청소년과
67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0.	여성가족과
68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3. 4. 10.
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6. 19.	청소년과
7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28.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7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9. 3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7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4. 8.	교육지원과
7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7. 9.
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8. 31.
7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5. 6.	교육지원과
7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3. 6. 20.	아동청소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7. 9. 28.
7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9. 15.
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12. 26.	교육지원과
80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8.	아동청년과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교육지원과
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12. 31.	교육지원과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9. 13.
8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교육지원과
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3. 7. 25.	아동청소년복지과
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1.
8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3. 21.	시민교육과 학교지원팀
88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4. 26.	교육아동청소년과
89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8. 9. 20.	체육청소년과
9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2021. 7. 20.	교육정책과
91	서천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3.	자치행정과
92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5. 12. 18.	교육청소년과
93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8.
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12. 20.	민주시민교육과
9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0.	교육지원과
96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97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 15.	교육청소년과
98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26.	교육청소년과
99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9. 13.	교육청소년과
100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5. 9. 30.	교육청소년과
101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5. 13.	교육청소년과
102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4. 8.	체육청소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03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21. 12. 13.
104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3.	여성가족과
105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0.
106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7. 12. 26.	노인가정과(아동청소년담당)
107	영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3. 13.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108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7. 2.	여성가족과
109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3. 15.	아동청소년과
110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3. 6. 17.	가족여성과
11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2.
112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29.	교육청소년과
11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7. 11. 9.	민주시민교육과
11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8.	교육청소년과
115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2. 29.
116	울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4. 20.	보육청소년팀
117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7. 10.
118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15.	교육청소년과
119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8. 17.	교육청소년과
120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30.
121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6. 12. 30.
122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020. 10. 5.	학교생활교육과
12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10. 5.	학교생활교육과
12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교육아동청소년실
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21.	평생학습과
126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9.
127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8.
128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2. 7. 28.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2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9. 2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30	전라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8. 10.	희망인재육성과
13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5. 8. 7.	민주시민교육과
132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5. 14.
133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	교육체육청소년과
1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9. 27.	민주시민교육과
13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23.
136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4.	청소년팀
137	진안군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30.	행정복지국(여성가족과)
138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2. 16.	복지행정국 여성가족과
139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9.
140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5. 11.	교육청소년과
141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5.	사회보장과
142	청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2013. 8. 7.	주민생활지원과
14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17.	체육교육과
144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여성청소년과
14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2. 22.	민주시민교육과
14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0. 8. 7.	학교자치과
147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2012. 7. 16.
148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9. 25.
149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0.	보육청소년과
150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7.
151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7. 25.	교육지원과
152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4.	교육청소년과
153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1. 3. 12.	평생교육과
154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