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49호			제안연월일 :	2023. 6. 13.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대여자료”의 범위 확대 및 다태아에 대한 출산·육아용품 제한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3.“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말한다. 4. ~ 5.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출산·육아용품, 도서 등을 말한다. 4. ~ 5. (제정안과 같음)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대여자료의 회원당 1회 대여 기간 및 대여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난감 : 21일, 최대 2점 2. 출산·육아용품 : 90일, 1점(다태아 최대 2점) ② (생 략)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 -----------------------------------------------. 1. 장난감 : 21일, 최대 2점 2. 출산·육아용품 : 90일, 1점 ② (제정안과 같음)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4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30.

1. 제정이유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통합으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 기여

❍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원등록)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

❍ (연 회 비) 2만원 (1회 연회비로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등 대여)

❍ (대여수량) 장난감 1회 2점, 출산·육아용품 : 1점(다태아 최대 2점)

❍ (대여기간) 장난감 21일, 출산·육아용품 : 90일

❍ (시행시기) 2024. 1. 1. 시행

3. 제 정 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4. 17. ~ 5.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4. 4.(가족복지과-104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3. 30.(보육아동과-1388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4. 10.(기획예산실-49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4. 17.(순천시 공고 제2023-914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등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순천시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출산·육아용품대여소”란 회원에게 출산·육아용품 등을 대여하며,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육아용품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여자료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대여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 등

제5조(회원등록) ①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 하며 세대 1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은 대여자료를 실내에서만 사용하고(유모차 대여 시 실내·외 사용 가능)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대여자료의 회원당 1회 대여 기간 및 대여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난감 : 21일, 최대 2점

2. 출산·육아용품 : 90일, 1점(다태아 최대 2점)

② 대여자료 반납은 대여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료) 대여 기간을 경과하여 대여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장난감 : 1점당 500원(1일 기준)

2. 출산·육아용품 : 1점당 1,000원(1일 기준)

제9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육아용품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간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1.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인 경우

2.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한 세대에서 회원등록이 중복된 경우

제10조(연회비 납부 및 환불) ① 장난감 또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2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하는 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연회비에서 이용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불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연회비 면제)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2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3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회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회원등록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두 개의 조례에 중복 가입된 회원의 경우 남은 기간만큼 합산하여 등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 가입한 시설에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별표]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의 명칭과 위치

(제3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율산길 27(연향동)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순천시보건소, 1층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2,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이용자 회원 등록(안 제5조)

※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회원가입 시스템 일원화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5. 작성자

❍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과장             김은미(☎ 749-6187)

육아종합지원팀장 김애숙(☎ 749-4086)

참고		관련 법령 등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저출산ˑ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