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280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 4. 4.부터 4. 23.(20일간)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검사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별 첨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별도 첨부

3. 주관과(회계과) 의견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권고 및 제안사항 12건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키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회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승인안

1.		결산개요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행정구역						전년도 인구수		현년도 인구수
			읍	면	동	법정리·동	이·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910.34㎢	1개	1	10	13	196	804	2,273	109,650	278,548	111,677	279,331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구분	국	과	직속기관	의회	사업소	기타	공무원수
행정조직	4	25	2	1	7	24읍면동	1,390

제2장 회계현황

1. 현황

순천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9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및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천시의 회계현황 ]

회계	종류	근거 법규	회계	종류	근거 법규
일반회계(1)	일반회계	지방 재정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	상수도사업	조례
기 타 특별회계 (9)	도시교통사업	조례		하수도사업	조례
	의료급여기금	조례		공영개발사업	조례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	조례	기 금 (8)	식품진흥기금	조례
	수질개선	조례		재난관리기금	조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조례		투자진흥기금	조례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조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조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기반시설	조례		자활기금	조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조례		순천시청사건립기금	조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2. 2017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

2017회계연도 중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며, 자활기금, 순천시청사건립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신설하였습니다.

2.		세입·세출 결산

○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358,108,202,170원

세입 결산액은    1,371,922,430,96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10,749,229,68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1,173,201,285원입니다.

이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177,940,444,598원(자금없는 이월액 5,000,000,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013,992,07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218,764,610원입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17,287,775,530원

세입 결산액은     1,129,740,352,59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89,552,079,02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0,188,273,561원입니다.

이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154,516,047,698원(자금없는 이월액 5,000,000,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682,930,76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989,295,099원입니다.

2.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0,820,426,640원

세입 결산액은     242,182,078,37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1,197,150,65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0,984,927,724원입니다.

이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23,424,396,9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1,061,3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229,469,511원입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당해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이      총 0건                 0원이고

예산전용이      총 3건         61,605,000원이며

예산 이체사용   총 107건    48,754,069,720원 입니다.

4. 예비비 지출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 42,544,348,000원으로서

우박피해 과수농가 영양제 지원사업 외 32건 3,080,5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17,362,86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63,13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2,931,649,715원

당해연도 조성액        39,962,699,378원

당해연도 사용액         2,324,597,19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0,569,751,903원입니다.

4.		재무제표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말 재정상태

자산총액 :     5,874,943,036,285원

부채총액 :        41,565,804,150원

순자산총액 :    5,833,377,232,135원

2) 당해연도말 재정운영

총비용 :      724,663,090,151원

총수익 :      910,860,445,811원

운영차액 :  △186,197,355,660원

3) 채권현황

전년도말 현재액 :   8,590,874,134원

당해연도 발생액 :   1,290,713,201원

당해연도 소멸액 :   2,063,982,641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 7,817,604,694원

전년도 보다          773,269,440원 감소

4) 채무현황

전년도말 현재액 : 6,046,400,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            0원

당해연도 상환액 : 6,046,400,000원

당해연도말 채무액 :          0원

전년도 보다       6,046,400,000원 감소

5.		성과보고서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개 전략목표와 113개 정책사업목표, 3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52개, 달성 198개, 미달성 66개입니다.

6.		공유재산 현황

2017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말 현재액 :    3,330,544,915,318원

당해연도 증가액 :     100,662,681,014원

당해연도 감소액 :      24,093,060,277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  3,407,114,536,055원입니다.

7.		물품 현황

2017회계연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말 현재액 :    15,380,788,000원

당해연도 취득액 :     1,422,481,404원

당해연도 처분액 :     2,674,792,577원

당해연도 보유액 :    14,128,476,827원입니다.

8.		상수도사업회계 결산

제1장 예산결산

○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예산결산

수익적 수입     25,108,133,996원

자본적 수입     16,214,047,393원

이월   재원      3,374,848,280원

합       계     44,697,029,669원입니다.

2) 지출예산결산

수익적  지출     12,775,381,230원

자본적  지출     15,934,126,660원

이월예산지출      2,902,601,520원

합       계      31,612,109,410원 입니다.

3) 자금결산

전기이월액      14,203,966,733원

수      입      28,357,120,276원

지      출      31,612,109,410원

차기이월액      10,948,977,599원 입니다.

제2장 재무제표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회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     188,007,146,617원

부채총액 :         551,451,101원

순자산총액 :   187,455,695,516원 입니다.

2)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 :       3,790,964,496원

영업외이익 :       1,089,980,529원

영업외비용 :         227,695,794원

당기순이익 :        4,653,249,231원 입니다.

9.		하수도사업회계 결산

제1장 예산결산

○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예산결산

수익적 수입     26,052,999,022원

자본적 수입     46,991,135,885원

이월   재원     20,875,110,890원

합       계     93,919,245,797원 입니다.

2) 지출예산결산

수익적  지출     10,613,073,131원

자본적  지출     31,195,631,310원

이월예산지출     17,215,598,830원

합       계      59,024,303,271원 입니다.

3) 자금결산

전기이월액      30,063,699,655원

수      입      52,614,340,942원

지      출      59,024,303,271원

차기이월액      23,653,737,326원 입니다.

제2장 재무제표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     398,389,040,758원

부채총액 :         468,989,836원

순자산총액 :   397,920,050,922원 입니다.

2) 손익계산서

영업  손실 :       9,552,898,862원

영업외이익 :       3,633,498,666원

영업외비용 :         503,438,686원

당기순손실 :       6,422,838,882원 입니다.

10.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

제1장 예산결산

○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예산결산

수익적 수입      7,735,209,320원

자본적 수입     60,210,773,867원

이월   재원        352,212,970원

합       계     68,298,196,157원 입니다.

2) 지출예산결산

수익적  지출        364,853,610원

자본적  지출      3,071,273,290원

이월예산지출        332,916,580원

합       계       3,769,043,480원 입니다.

3) 자금결산

전기이월액      60,562,986,837원

수      입       7,735,209,320원

지      출       3,769,043,480원

차기이월액      64,529,152,677원 입니다.

제2장 재무제표

2017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66,645,395,968원

부채총액:          5,190,629원

순자산총액:    66,640,205,339원 입니다.

2)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        449,794,998원

영업외이익:       1,029,714,842원

영업외비용:                   0원

당기순이익:       1,479,509,84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