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281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    42,544,348,00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3,080,500,00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2,817,362,86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                0원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    :       263,137,140원

❍ 사업별 지출내역 : “ 별첨 ”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4. 예산상황 : 해당 없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내역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3,080,500,000	2,817,362,860	2,817,362,860		263,137,140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8.21~22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5,680,000	35,472,000	35,472,000		208,000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127세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8.21~22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26,940,000	26,940,000	26,940,000			상사 기동마을 세천 수해복구비
건설과	농업ㆍ농촌	2017 가뭄대책사업	공공운영비	2,052,000	2,034,450	2,034,450		17,550	가뭄대책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건설과	농업ㆍ농촌	2017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195,000,000	190,096,680	190,096,680		4,903,320	관정6개소, 관로배설 1개소 용배수 준설 2개소 설치
건설과	농업ㆍ농촌	2017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47,000,000	45,987,000	45,987,000		1,013,000	관정2개소, 간이용수원 2개소 설치
건설과	농업ㆍ농촌	8.21~22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8,000,000	7,594,200	7,594,200		405,800	낙안 옥산 농로 법면 보수
건설과	수자원	8.21~22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32,135,000	31,408,510	31,408,510		726,490	상사 서동소하천 복구 서면 비월소하천 복구
도로과	도로	8.21~22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13,914,000	108,749,980	108,749,980		5,164,020	승주 농어촌도로 복구, 승주 선학마을 진입로 복구 별량 대치마을 안길 파손 복구 별량 송기마을 안길 포장유실(파손) 복구 별량 용안마을 진입로 법면 유실, 상사 농어촌도로 복구 상사 기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해룡 신월마을 안길 석축 보강공사, 도사 야흥마을 안길 복구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내역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우박 피해 과수농가 영양제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59,970,000	259,962,000	259,962,000		8,000	영양제3종(루카스트롱, 바이오칼, 대유나르겐루카스트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25,819,000	219,838,000	219,838,000		5,981,000	복구비지원(농약대, 생계비)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복숭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63,000	5,777,200	5,777,200		185,800	기본급, 휴일수당, 산재보험료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복숭아)	사무관리비	8,950,000	5,388,320	5,388,320		3,561,680	임차료(포크레인, 천막, 발효액비화장소임대료)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복숭아)	공공운영비	1,200,000	7,930	7,930		1,192,070	전기료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복숭아)	재료비	52,950,000	28,529,750	28,529,750		24,420,250	모터펌프, 유광관, 흑설탕, 유용미생물, 비닐, 부직포, 방수포, 비가림시설, 물탱크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복숭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00,000,000	187,646,000	187,646,000		212,354,000	복숭아 매입비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000,000	85,000,000	85,00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61,000	12,861,000	12,861,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415,000	36,408,840	36,408,840		2,006,16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내역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	45,030,000	45,030,000	45,030,000			현수막, 입간판, 초소 소모품, 소독기, 임차료(몽골텐트, 정수기, 화장실)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	13,410,000	13,410,000	13,410,000			현수막, 초소 소모품, 소독기, 임차료(몽골텐트, 정수기, 카고크레인, 전기인입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	12,010,000	12,010,000	12,010,000			홍보물, 초소 소모품, 소독기, 임차료(몽골텐트, 정수기, 카고크레인, 화장실), 전기인입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공공운영비	6,960,000	6,960,000	6,960,000			유류비, 전기료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공공운영비	7,970,000	7,970,000	7,970,000			유류비, 전기료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공공운영비	4,260,000	4,260,000	4,260,000			유류비, 전기료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재료비	10,000,000	10,000,000	10,000,000			염화칼슘, 생석회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재료비	32,180,000	32,180,000	32,180,000			방역복, 채혈용 튜브, 소독약품, 염화칼슘 등
친환경 농축산과	농업ㆍ농촌	가축질병 근절	기타보상금	6,020,000	6,020,000	6,020,000			도태보상금
산림소득과	임업ㆍ산촌	산림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1,536,000	11,536,000	11,536,000			산림작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116농가)
미래농업과	농업ㆍ농촌	매실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사무관리비	428,700,000	428,700,000	428,700,000			우박피해 매실 매입비
미래농업과	농업ㆍ농촌	매실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63,775,000	663,775,000	663,775,000			가공운영비 지원 - 선별수수료, 운송수수료 - 보관임차수수료, 위탁가공수수료 등
순천만보전과	관광	순천만보전관리	시설비	19,800,000	18,810,000	18,810,000		990,000	순천만 출입주의구간(입구~갈대데크~용산전망대) 개방에 대비 터널식 자외선소독기 1대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