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

(박계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4017호			발의연월일 :	2023. 9. 7.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도모해야 하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조사 및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세청장,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90년에 설립되어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비 30% 시비 40% 민자 30%) 48억을 보조받아 건립된 전남동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순천시의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대기업 대형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협업화로 조합원의 성장과 동력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구축한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도모와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설명한 이유는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은 공적인 자본이 투입되었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감독기관이 되어 정관과 법,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과 조치가 당연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당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의 불법 운영은 2022년 결산총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결손금(426,956,881원)이 있는 현실에서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빼돌린 사건이며, 2023년 현재에도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출자금 대비 0.2%씩 매월 지급되고 있어 총 출자금(197,280,000원) 대비 매월 3,288,000원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8월까지 26,304,000원 자본잠식.)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이 이렇게 불법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출자조합원 35명 중 오천만 원에서 일억원까지의 출자조합원이 20명 정도이며, 이중 대기업편의점(이마트 24시)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이며,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결손금이 있는 현 조합은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작심하고 2022년 출자금액 대비 약 5.4%의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자본잠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온 슈퍼조합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이며,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관련법, 협동조합 기본법, 탈세에 의한 국세기본법, 기타 관련 법 등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을 위반하여 공공성과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익신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는 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고 있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및 감사하라.

2023.  9.  8.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