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81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2018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써 사용수익·대부재산의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고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

❍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가서(계약서)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인 공무원에게 내부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조문의 의미는 있어 보이나 법적용어가 아닌 연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2. 주요내용

❍ 제19조 제1항 삭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 제24조 삭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7. 31. ~ 8.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01.(여성가족과-279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30.(전략기획과-81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30.(순천시 공고 제2018-124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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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