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4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장경순 의원, 박계수 의원 강형구 의원, 김태훈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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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아래의 각호의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 및 1-1호,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전라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자치경찰정책과
2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총무과
3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26.	행정과 행정팀
4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총무과
5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자치행정과 단체협력팀
6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6.	총무과
7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8.	총무과
8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자치행정과
9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자치분권팀장
10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2021. 7. 19.	총무과

※ 전국 지자체: 128개 시·도 및 시⋅군⋅구 제정(전라남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