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81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제안이유

❍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빌 7차 및 8차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대상명	위치	정원(명)	개원예정	비고
신대중흥7차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48	2018. 10.	무상임대 협약체결
신대중흥8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44	2018. 10.	무상임대 협약체결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기간 : 5년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위탁운영 계획 : 별첨

3. 추진과정

❍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비율 40% 달성 및 공립보육 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 기존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과 신축비용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규 공동주택 內 어린이집을 입주예정자 협의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 유도 협약 체결(2018. 8.20)

4. 주무과 의견

❍ 최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신대지구 7차 및 8차 공동주택을 선정, 공립어린이집 수요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중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계획

1		추진방침

신대중흥S-클래스 7,8차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정책에 발맞춰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등 위탁관련 제반 법규준수

2		위탁개요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위탁대상 : 신대중흥S-클래스 7차 및 8차 관리동(의무) 어린이집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기간 : 5년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시설현황

(단위 :㎡, 명)

명 칭	소재지	면적	정원	개원 (예정)
신대중흥S클래스 7차 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221	48	2018.10
신대중흥S클래스 8차 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210	44	2018.10

3		자격요건

가. 신청대상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나. 신청자격

1)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능력과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 포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자

2) 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보육 또는 영유아복지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 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상근할 수 있는 자

3) 개인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 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상근할 수 있는 자

다. 신청제한

• 위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나 개인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또는 개인

• 개인위탁자인 경우 공고일 현재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운영체 또는 개인

4		관련법규 및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의뢰       : 2018.  9월

❍ 수탁자 공개 모집 공고          : 2018.  9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18. 10월

❍ 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 2018. 10월

❍ 어린이집 개원                 : 2018. 10월(예정)

[별첨1]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5.09>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