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7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장경원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순천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제6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가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나안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0.	문화관광실
2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0.	문화예술과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1. 2. 17.	문화관광과
4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5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6. 9. 21.	문화예술과
6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7.	문화예술과
7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4.	문화관광과
8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문화예술과
9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7.	문화예술과
10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9.	문화관광과
11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문화관광과
12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3.	문화관광과
14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2.	관광복지국 문화교육과
15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문화체육과
16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1.	문화체육과
17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9.	문화예술과
18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0.	문화관광과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1. 26.	문화체육과
21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19. 6. 3.	문화미디어과
22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총무국 문화관광과
23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1. 12.	문화예술계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예술담당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4.	문화체육과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2. 19.	문화관광과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문화체육과
28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6. 4. 19.	문화관광과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15. 10. 1.	문화관광과
30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17.	문화체육관광과
31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0.	문화예술과
32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1.	문화체육과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체육과
34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10.	문화정책과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36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15.	문화체육과
37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9.	문화예술과
38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5.	문화관광과
39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0. 12. 24.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40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1. 12. 27.	문화체육과
41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2018. 3. 6.	문화예술과
42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20. 12. 30.	문화관광과
43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	문화예술과
44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11.	문화체육과
45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문화예술과
46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19.	홍보문화실
47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2. 10. 17	문화관광과
48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3. 7. 21.	문화관광과
49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12. 31.	문화예술과
5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8. 9.	문화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7.	문화영상팀
52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17.	문화예술과
53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8. 10.	문화정책과
54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4. 9.	문화예술산업과
55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12. 26.	문화예술과
56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2.	문화체육과
57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21. 9. 15.	문화예술과
58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5.	문화예술
59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7.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60	무안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0.	문화체육과
61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9. 20.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62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0. 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63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16.	경제관광국 문화관광과
64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65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10. 19.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66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1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67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	2017. 3. 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68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69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4. 20.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70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9. 11. 6.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71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7. 12. 2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72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6. 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73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자치행정국 문화홍보과
7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9.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75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27.	미래전략국 문화관광과
76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0. 19.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