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5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폐지이유

❍ 「경찰법」전부개정(2021. 1. 1.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위 근거법령 폐지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폐 지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법」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규정)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5. 관련부서(기관) 의견 : 의견 있음

의견제출 부서(기관)	주 요 내 용
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자체와 경찰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찬성함.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15. ~ 10.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8.(기획예산실-124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9. 15.(순천시 공고 제2023-1971호)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