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5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 법률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률명과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법률 제명 변경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안 제5조제3항) 상위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 변경: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27. ~ 10.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9. 26.(가족복지과-26920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9. 26.(기획예산실-1340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9. 27.(순천시 공고 제2023-2084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를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