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 경비지원 절차가 명시된 관련 법‧조례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5조 ~ 제6조) 재정·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 모호한 조문 개정

❍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경비지원 사항 추가

❍ (안 제9조) 준용에 관한 사항
- 관련 법‧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는 사항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6. ~ 2023. 1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10.(가족복지과-277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26.(기획예산실-134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6.(순천시 공고 제2023-2142호)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제2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①ㆍ② (생 략)	제8조(홍보 및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5조 ~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홍보 및 교육)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과 과장 허성실 (☎ 749-5571)

팀장 안순미 (☎ 749-6525)

담당 위대량 (☎ 749-6526)

참고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