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지원금의 관리 등)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존속기한)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8.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1. 6.(가족복지과-305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0. 16.(기획예산실-1421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0. 16.(기획예산실-27844)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8.(순천시 공고 제2023-2181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참고		관련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