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폐지이유

❍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지조례 시행일 부칙에 명시 : 2024년 1월 1일

❍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    ※ 2023년도 예산액 1,080,863천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15. ~ 2023. 10.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12.(기획예산실-126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9. 12.(순천시 공고 제2023-1984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생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순천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