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을 “지급”으로 변경

❍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지급”으로 변경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31. ~ 11. 21.)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0. 18.(가족복지과-287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0. 31.(기획예산실-1516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0. 31.(순천시 공고 제2023-2256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
1.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1. -------------------- 지급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회 3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 지급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제1항 제1호(참전명예수당), 제2호(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일(2008년 이전과 이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

구분	개정 전(현행)		개정 후
	배우자 명예수당	배우자 사망위로금	배우자 명예수당	배우자 사망위로금
2008년 이전 사망	100,000원	300,000원	100,000원	300,000원
2008년 이후 사망	50,000원	0원	100,000원	300,000원

❍ (개정 후 소요액) 참전유공자 배우자(2008년 이후 사망)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구 분	산출내역	지원액	비고
계		399,000천원
배우자 명예수당 (2008년 이후 사망)	650명 ✕ 50,000원 ✕ 12개월	390,000천원
배우자 사망위로금 (2008년 이후 사망)	최근 3년 평균 사망자 30명 ✕ 300,000원	9,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995,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995,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시 비	1,995,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2024년 ~

❍ 산출근거(세출 순증가액)

▪ (2024년)  650명 ×  50,000원 × 12개월 = 390,000천원

30명 × 300,000원 × 1회    = 9,000천원

▪ (2025년)  650명 ×  50,000원 × 12개월 = 390,000천원

30명 × 300,000원 × 1회    = 9,000천원

▪ (2026년)  650명 ×  50,000원 × 12개월 = 390,000천원

30명 × 300,000원 × 1회    = 9,000천원

▪ (2027년)  650명 ×  50,000원 × 12개월 = 390,000천원

30명 × 300,000원 × 1회    = 9,000천원

▪ (2028년)  650명 ×  50,000원 × 12개월 = 390,000천원

30명 × 300,000원 × 1회    = 9,000천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양영심(☎ 749-6180)

팀장   채숙희(☎ 749-6220)

참고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회 3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연 1회 200,000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