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등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반영 개정사항(삭제) 등 내용 및 용어 정비(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복지위원”→  삭제

∙ 제4조제1항 “구성한다.”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제2항제5호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순천시의회 의원”

∙ 제4조제3항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삭제 등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1. 7. ~ 11. 2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14.(가족복지과-312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7.(기획예산실-157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1. 7.(순천시 공고 제2023-2314호)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협의체를”을 “조직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립, 시행, 변경,”을 “수립ㆍ시행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시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문화관광국장ㆍ실무협의체”를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문화관광교육업무담당국장ㆍ실무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연직”을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순천시의회 의원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을 “시장이”로 한다.

제6조 중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를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을 “사회보장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 상당한”을 “상당한”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 조직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
5. “복지위원”이란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①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1. -------------- 수립ㆍ시행 및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시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문화관광국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문화관광교육업무담당국장·실무협의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순천시의회 의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 <후단 삭제>
제5조(실무협의체) ① (생 략)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분과) ---------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ㆍ면ㆍ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사회보장업무담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 호선(互選)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그 밖의-------------------------------------------------------------------------------------------------------------------.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 상당한 ----------------------------------------------------------------.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 그 밖에 ----------------------. ---------------------------------------------------.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규칙) ------------------------------------- 필요한 ------------------------.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의  안  명:「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사회복지과        과장                 양 영 심(☎ 749-6180)

팀장                 채 숙 희(☎ 749-6220)

참고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 삭제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