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

의 안 번 호	제407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제안사유

❍ 연향2지구 일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아 주민불편 증가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연향동 1627-1번지 (연향2지구, 호반2공원)	-	-	1	1,816.3

나. 소요예산: 2,800백만원 (도비 1,400, 시비 1,400)

(단위: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2,800	-	2,8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공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해	당	없	음

❍ 건물 현황(지하주차장)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취득가액	비고
합계	연향동 1627-1(공원) 면적 : 1816.3㎡	2,800
1	토 목	458
2	건 축	1,832
3	조경(잔디 및 조경수 식재)	100
4	기타(전기, 소방, 통신, 주차관제 등)	410

라. 취득 시기:  해당없음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호반2공원 공원 부지 내 지하 주차장 및 상부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고, 이면도로 차량 주차로 인해 교행이 힘들고, 응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불편 증가

❍ 호반 2공원 부지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연향동 1627-1번지(연향2지구, 호반2공원)

❍ 소 유 자: 순천시

❍ 취득규모: 면적 1,816.3㎡, 주차면 50면

❍ 취득사유: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 조성

다. 세부 추진계획

❍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출 : 2023. 12.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3. ~ 2024.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1. ~ 2025. 12.

❍ 사업비 정산                        : 2026. 1.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관과(교통관리과) 의견

❍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아,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호반2공원을 (지하)주차장과 (상부)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호반2차

호반1차

호반2공원

전  경 사  진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연향2지구 일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아 주민불편 증가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에 따라 공사비용을 확정 후 공개 공사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사업비 집행 정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800	0	-2,800	0	0	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800	0	2,80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800	0	2,800	0	0	0
도 비	1,400	0	1,400	0	0	0
시 비	1,400	0	1,400	0	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2,800
공 사 비	토목	458
	건축	1,832
	조경(잔디 및 조경수 식재)	100
	기타(전기,소방,통신,주차관제 등)	410

6. 협의사항

❍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

- 검토결과: 어린이 공원 지하의 경우 점용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

•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시 디자인 등 관련 업무 협의결과

- 하부 주차장 및 토목공사 완료 후 상부 공원 조경수 및 잔디 기본 시공

❍ 도로과

• 진·출입로 조성에 따른 보행자 도로 점용허가

❍ 한국전력공사, KT

• 해당 토지 및 인접 지장주 이설

❍ 순천경찰서

• 차량 진출입 구간 중앙선 절선 및 보행로 연결 횡단보도 설치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도시디자인국 교통관리과      과장 박상훈 (☎749-5933)

팀장 신승식 (☎7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