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 및 만 나이 표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폐지 사항 미반영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안 제68조)

❍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만” 표시 삭제(안 제69조 ~ 안 제96조)

3. 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등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2023. 10. 6. ~ 11. 7.)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27.(가족복지과-3230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24.(기획예산실-163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해당 없음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제1조(「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6조 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의3”을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3조(「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제5조(「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90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6조(「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4조”를 “제62조”로 한다.

제8조(「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14조”를 “제127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조 제3항·제5항”을 “제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를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10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3항”을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2조(「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3조(「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 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조부터 제7조의2”를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17조(「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18조(「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제139조 제1항”을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제52조의3”을 “제73조의8”로 한다.

제20조(「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3항제20호”를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27조 제2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17조제7항제1호”를 “제17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 중 “제17조제7항제1호”를 “제17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22조(「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23조(「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24조(「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25조(「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4조 제9항”을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26조(「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27조(「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104조제3항”을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29조(「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를 “제41조”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제30조(「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31조(「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4조”를 “제161조”로 한다.

제33조(「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4조 제4항”을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순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35조(「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2조 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6조(「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8조(「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를 “제88조의2”로 한다.

제39조(「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24조”를 “제139조”로 한다.

제40조(「순천시 경관 조례」의 개정)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제16조”를 “제26조”로 한다.

제41조(「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42조(「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3조(「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를 “「항공사업법」제65조”로 한다.

제2조 중 “「항공법」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제2조제9호”로 한다.

제44조(「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4조 제4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

제46조(「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47조(「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76조”를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48조(「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7항”을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9조(「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50조(「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7조”로 한다.

제51조(「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의 개정)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52조(「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제53조(「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4조(「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9조, 제143조”를 “제153조, 제156조, 제160조”로 한다.

제55조(「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의 개정)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56조(「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5조제4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7항”을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9조제1항제3호”를 “제38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17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를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를 “제44조”로 하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조 제3의2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7조(「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54조”를 “제51조”로 한다.

제58조(「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종자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제32조 중 "「종자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3조 중 "영 제27조에 따라"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37조 중 "「종자산업법」 제172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4조"로 한다.

제59조(「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68조제1항제1호”를 “제68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60조(「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 등”으로 한다.

제62조(「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순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5조 제2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 제25조의”를 “제24조”로 한다.

제65조(「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5조제1항단서 중 “법 제2조 제5호 가목 (3)”을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제67조(「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0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장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문 정비

제69조(「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만 16세”를 “16세”로 한다.

제70조(「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의 개정)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1조(「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제14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제72조(「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3조(「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같은 항 제2호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74조(「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75조(「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6조(「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7조(「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80세”를 “8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78조(「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9조(「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0조(「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만 6세”를 “6세”로,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81조(「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 ~ 만 12세”를 “6세 ~ 12세”로 한다.

제82조(「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만 44세”를 “44세”로 한다.

제83조(「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를 “3세부터 6세까지의”로 한다.

제84조(「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85조(「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86조(「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7조(「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8조(「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같은 조 제2호 중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제89조(「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0조(「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91조(「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2조(「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3조(「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만 7세”를 “7세”로, 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제5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하고, 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제4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별표 4 이용료 구분란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하고, 비고 제1호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3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2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제3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94조(「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만 3세 이상 ~ 만 6세 이하”를 “3세 이상 ~ 6세 이하”로, 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제5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2 갈대열차 이용료 구분란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하고, 면제 대상 제2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3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2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제3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95조(「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만 7세”를 “7세”로, 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제5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제4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별표 5 이용료 구분란 중 성인 “만 19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를 “13세 ~ 18세”로,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를 “3세 ~ 12세”로 한다.

제96조(「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개정)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만 58세”를 “58세”로 하고,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2조제6항 --------------------------------------------------------------------------------.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방법) -------------------------------------------------------- 제32조제6항 -----------------------------------------------------------------------------.

제2조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8조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9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② (생략)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9조 --------------------------------------------------------------------------------------------.

제3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3. (생략) ③․④ (생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150조제1항---------------------------------------------------------------------------------------------------------------------------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생략) ② (생략)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1. --------- 제102조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7조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서문) ① 시장의 선서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생략)	제6조(선서문) ① -------------------------------- 제62조--------------------------------------------------------------------------------------------------------------------------------------------------------.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청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	제18조(설치) ① -- 제127조------------------------------------------------------------.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생략)	제21조(설치) ① -------------------- 제7조제3항·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둔다. ② (생략)	제24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7조제3항-------------------------------------------------------------------------------------------------------------------------------------------------------------.

제11조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8호 ---------------------------------------------------------------------------------------------------------------------------------------------------------------------.

제12조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생략)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1. -------------------- 제4호---------- 2. (현행과 같음)

제13조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동"이란「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 및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운영 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7조제4항 -----------------------------------------------------------.

제14조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제9조제1항-------------------------------------------------------------------------------------------------------------------------------------.

제15조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제16조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 5. (생략)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조부터 제13조-------------------------------------------------------------------------------------------------.

제17조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5조-------------------------------------------

제18조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수구분)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 제156조제1항 ---------------------------------------------------------------------------------------.

제19조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제73조의8---------------------------------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제3항---------------------------------------------------------------.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 제2조제3항-------------------------------------------------------------------------------------------------------------.

제21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⑬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10조의3---------------------------------------------------------------------------------------------.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4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제13조제3항제24호-------------------------------------------------------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7조제4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7조제7항제2호---------------------------------------------------------------------------------------------------------------------------------------------------. ⑦ -- 제17조제7항제2호-------------------------------------------------------------------------------------------------------------------------------------------------------.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⑤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식산업센터용지,-------------------------------------------------------------------------------------------------------------------------------------------------------------------------------------------------------------------------------------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9조 ------------------------------------------------------------------------------------------------------------------------------------------------.

제23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천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제159조--------------------------------------------------------------------------------------------------------------.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4. (생략)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제6조-------- 4. (현행과 같음)

제25조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4조제10항---------------------------------------------------------------------------------------------------------------------------------------------------------------------------------------------------------------------.

제26조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0조-------------------------------------------------------------------------------------------------------------------.

제27조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용 시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당해 법인·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7조(위탁관리) ---------------- 제117조제3항----------------------------------------------------------------------------------------------------------------------------------------------------------------------------------------------------------------------------------------------.

제28조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 제21조의3----------------------------------------------------------------------------------------------------------------.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독서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3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17조---------------------------------------------------------------------------------------. 5.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운영의 위탁) ① ------------------------------------------------------------ 제117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4조제2항제1호가목--------------. 2. (현행과 같음)

제31조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1. ----------------------------------------------- 제4조제1항제3호----------------------------------------------. 2.․3. (현행과 같음)

제32조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1조--------------------------------------------------------------------------------------------------------------------.

제33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조(시설의 위탁) ① ----------------------------------------- 제34조제5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 순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순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8조의7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4. (생략)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 15.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18조의6---------------------------------------------- 6.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① ---------------------------------------------------------------------------------------------------------------------------------. 1. -------------- 제2조제3호-----------------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생략)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생략) ② ------------------ 제7조제4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1. ------------------------------------- 제32조-------------------------. 2. ~ 5. (현행과 같음)

제38조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순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8조의2-------------------------------------------------------------------------------------.

제39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제139조----------------------------------------------------.

제40조 순천시 경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3.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4. ~ 6. (생략)	제3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2. (현행과 같음) 3. -------------------- 제26조------------------------------------------------------ 4. ~ 6. (현행과 같음)

제41조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 -------------------------------------------------------------------------------------------------------------------------------------------------------.

제42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가. (생략)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3. (생략) ③ ~ ⑧ (생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6조제1항제3호------------------------------------------------------------------------- 2.․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 1. (현행과 같음) 2. -------- 제6조제1항제3호------------------------------------------------------------------------------------------------------------------------------------

제43조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항공사업법」제6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 「항공사업법」제2조제9호--------------------------------------------------------------------------------. 2. (현행과 같음)

제44조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생략) ② 영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에 의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4조제2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 5. (생략) 6.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7. ~ 10. (생략) ② (생략)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 및 제91조--------------------------------------------------------------------------------------------------------------.

제48조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제2조제7호------------------------------------------. 4. (현행과 같음)

제49조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4조(수수료) ① --------- 제25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의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시장의 의무 등) ① -------------------------------------------------------------------------------------------------------------------------------------------- 제7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 ----------------------------------------------------------------------------------------------------------------------------------------------------------.

제52조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순천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심의) ----------------------------------------------------------------------------------------------------------- 「수산업법」 제95조-------------------------------------.

제54조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제14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제156조, 제160조-----------------------------------------------------------------------------------------------------------------------------------------------------------------------------------------------------------.

제55조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동물보호센터”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 11. (생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35조---------------------------------------------. 7.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 제36조제1항------------------------------------------------------------------------------------------------------------------------ 제21조제3항---------------------------------. ② -------------------- 제36조제4항------------------------------------------------------------------.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및 관리) ① --------------------------------------------------------- 제34조------------------------------------------------------------------------------------------------------------------------------------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8조---------------------------------------.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 제40조 --------------------------------------------------------------------.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5조------------------------------------------------------------------------------------------------------------------------------------------------------.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제34조제1항제3호-------------------------------------------------------------. ② ------------------------------------------------------------------------------------------------------------------------------------------------------------------ 제45조--------------------------------------------------------------. ③ --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⑥ 등록대상 동물이 법 제2조 제3의2호에 해당하는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없는 읍ㆍ면은 동물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 제15조---------------------------------------------------------------------------------------------------------------------------------------------------------------------------------------.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2조제5호---------------------------------------------------------------------------------------------------------.

제57조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피해예방시설 및 포획)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소지자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법 제54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이하 “피해방지단” 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예방시설 및 포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1조----------------------------------------------------------------------------------------------------------------------------------------------------------.

제58조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품종보호권"이란「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보호품종"이란 법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식물신품종 보호법」--------------------------------------------------------------------. 7. ---- 「식물신품종 보호법」---------------------------------------. 8. (현행과 같음)
제32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 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보상금)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33조(처분보상금 등)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라 직무육성 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보상금 등)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
제37조(비밀누설 등) 시 소속 공무원ㆍ종자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37조(비밀누설 등)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4조--------.

제59조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8조제3항제4호----------------------------.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 후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나무의사 등-------------------------------------------------------.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나무의사 등----------------------------------------------------------------------------------------.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제156조제1항 ----------------------------------------------------------------------------------------------------------------------------------------------.
제45조(과태료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지방자치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5조(과태료등) ① --------------------------------------------------------------------------------------------------------------------------------- 제34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 순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5조제3항----------------------------------------------------------------------------------------------------------------------------------.

제64조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4조 -----------------------------------------------------------------------------------------------------------.

제65조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66조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가산금의 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

제67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2. (생략)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9. (현행과 같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 (현행과 같음)

제68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2. (생략)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 1. ~ 9. (현행과 같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 (현행과 같음)

제69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 요건의 확인 기준일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시작일로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6세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라.․마. (생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65세 --------- 라.․마. (현행과 같음)

제71조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6. ~ 12.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7세 이상 12세 이하-------------.

3. -------------- 13세 이상 19세 미만-----------------------.

4. (현행과 같음)

5.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65세 ------------------------.

6. ~ 12. (현행과 같음)

[별표 6]

입장료 면제 (제6조 관련)

1. ․ 2. (생략)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만 65세 이상인 사람

5. ~ 13. (생략)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 24. (생략)

[별표 6]

입장료 면제 (제6조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사람

4. 65세 이상인 사람

5. ~ 13. (현행과 같음)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15. ~ 24. (현행과 같음)

제72조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지급대상) ① ------------------------------------------------------------------------------------------------------------------ 65세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3.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대상) ① --------------------------------------. 1. -------------------------------------------------------------------- 65세 ------------------------------------------------ 2. -------------------------------------------------------------- 80세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임신, 출산, 만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 12. (생략)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 1. ~ 5. (현행과 같음) 6. --------- 12세 ----------------------------------------------------------------- 7. ~ 12. (현행과 같음)

제75조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해촉) 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동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근무활동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제6조(위·해촉) ① ------------------------------------------------------------------------ 65세 --------------------------------------------------------------------------------------------------------------------------------------------------------------------------------------.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여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 4. (생략)	제3조(급여 지원대상) ---------------------------------------------------------------------------------------------------------------------------------------------------------------------------------------------------------------------------------------. 1. 65세 ------------------- 2. ~ 4. (현행과 같음)

제77조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 80세 ----------------------------------------------------------------------------------------------------------. ② ------------- 80세--------------------------------.

제78조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 65세 ----------------. 2. (현행과 같음)

제79조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 65세 --------------------------------------------------------------------------------------.

제80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장애아의 경우는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보육대상) --------------------------- 6세 ----------------------------------------------------------------------------------------------------- 12세----------------.

제81조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2세 또는 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1. ------------------------ 6세 ~ 12세 ---------------------------------------------------. 2.․3. (현행과 같음)

제82조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 44세 ------------------------------------------.

제83조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보육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을 수탁·보호 6. (생략)	제4조(기능) ---------------------------. 1. ~ 4. (현행과 같음) 5. ------------------------ 3세부터 6세까지의 --------------- 6. (현행과 같음)

제84조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 12세 ------------------------------------------------------------------------------------------------------. 2.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한다. ②․③ (생략)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 12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이용대상)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용대상) --------------------- 15세 --------------------------------------------------------------.

제86조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 5. ~ 15. (생략)	제3조(지원 대상사업) -----------------------------------------------------------------------------------------------------------------------------------------------------. 1. ~ 3. (현행과 같음) 4. ------------------ 65세 ----------------------------------------------------- 5. ~ 15. (현행과 같음)

제87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략) 나. 만 65세 이상자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생략) 3. (생략) ③ ~ ⑧ (생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현행과 같음) 나. 65세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8조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예비노인"이라 함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 1. ----------------------------- 65세 ----------------. 2. --------------------------------- 60세 이상 65세 미만----------------.

제89조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③ (생략)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65세 ----------------.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농어업인”이란 만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 70세 ----------------------------------------------------------------------------------------------------------------------------------------------------------. 2. (현행과 같음)

제91조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① ~ ③ (생략) ④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생략) ⑤ (생략)	제22조(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3. ------------------ 65세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만 65세 이상 노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5. ~ 9. (생략) ②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65세 -------------------------------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 8. (생략)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 8. (현행과 같음)

[별표 2]

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

1. (생략)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5. ~ 20. (생략)

[별표 2]

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5. ~ 20. (현행과 같음)

[별표 4]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람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고>

1. “어린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람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비고>

1.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94조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형경전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3. ~ 5. (생략)

제9조(이용제한) ------------------------------------------------------------------------------------------------------.

1. (현행과 같음)

2. ---------------------- 7세 -----------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5,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 4. (생략)

< 비 고 >

1. “유아”란 만 3세 이상 ~ 만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 10. (생략)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5,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 4. (현행과 같음)

< 비 고 >

1. “유아”란 3세 이상 ~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 10. (생략)

[별표 2]

갈대열차 이용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갈대열차 이용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95조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 8. (생략)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생략)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 8. (생략)

[별표 2]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1. (생략)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5.~ 20. (생략)

[별표 2]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5.~ 20. (현행과 같음)

[별표 5]

이 용 료(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천만 생 태 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왕복	· 대대선착장 ↔ 여자만해역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소형	성 인	만 19세 이상	3,000원	편도	· 순천만역선착장 → 대대선착장 · 대대선착장 → 순천만역선착장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1,000원

[별표 5]

이 용 료(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천만 생 태 체험선	대형	성 인	19세 이상	7,000원	왕복	· 대대선착장 ↔ 여자만해역
		청소년	13세 ~ 18세	3,000원
		어린이	3세 ~ 12세	2,000원
	소형	성 인	19세 이상	3,000원	편도	· 순천만역선착장 → 대대선착장 · 대대선착장 → 순천만역선착장
		청소년	13세 ~ 18세	2,000원
		어린이	3세 ~ 12세	1,000원

제96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촉연령) ----------------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