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개정이유

❍ 글로벌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개정

∙ 202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2024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 적용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31. ~ 11.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0. 18.(가족보육과-28771)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0. 31.(기획예산실-15166)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0. 31.(순천시 공고 제2023-2250)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07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제2조 중 “2023년도분”을 각각 “2024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2024년 ----------------------.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 2024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4년도분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2024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4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2024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세입 (상수도사용료)	118,247	22,798	23,694	23,725	24,015	24,0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자체수입 (특별회계)	118,247	22,798	23,694	23,725	24,015	24,015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2024. 2.~2025. 1.

❍ 산 출 액: 24,015백만원

❍ 산출근거(업종별 사용량×㎥당 단가(원))

- 2023년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

▪가정용 급수수익: 18,437천 톤×759원=13,994백만 원

▪일반용 급수수익: 7,509천 톤×1,294원=9,717백만 원

▪욕탕용 급수수익: 31천 톤×1,395원=43백만 원

▪산업용 급수수익: 273천 톤×970원=265백만 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행정과    과장            남기윤(☎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

참고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