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8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12. 1.

1. 개정이유

❍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관리자의 책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 반영

- 설치·관리자의 책무(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시 ※ 공중·개방화장실 257개소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안 제19조)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1. 6. ~ 11. 2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1.(가족복지과-300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3. 10. 21.(하수도과-17523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6.(기획예산실-1552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1. 6.(순천시 공고 제2023-2298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중 “개방화장실”을 “민간 개방화장실”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편의위생용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의2 앞에 “제4장의2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 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50	100	15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 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생 략>	②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삭 제>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삭 제>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민간 개방화장실---------------------------------- 다음 각 호를 ------------------------------.
<신 설>	1. 편의위생용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
<신 설>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삭 제>
제4장의2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삭 제>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삭 제>
<신 설>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순천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운영비용

○ 관련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위생용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설치 추진

○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상벨)에 따른 관리·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88,690	-36,690	-37,250	-37,750	-38,250	-38,750
세입(a)	-	-	-	-	-	-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운영비(b)	188,690	36,690	37,250	37,750	38,250	38,7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88,690	36,690	37,250	37,750	38,250	38,750
시 비 (100%)	188,690	36,690	37,250	37,750	38,250	38,75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메인 비상벨 관리·운영비(통신비)

- 33,000원×368(남자 184개소, 여자184개소)×12개월 = 145,728,000원

○ 보조 비상벨 관리·운영비(통신비)

- 3,300원×1,085(남자 444칸, 여자 641칸)×12개월 = 42,966,000원

*비상벨 미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184개소

6. 협의사항

○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추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록 및 지정 취소로 인한 개소수 변동 가능성 있음

8. 작성자(참여자)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장  박춘규 (☎ 6445)

참고		관련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