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85호			제안연월일 :	2023. 12.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조례 조문의 논리적 모순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민간위원의 신분별 정원 삭제

(안 제4조제2항)

❍  국가 공식 국제초청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 기준일 변경(안 제12조제1항)

• (현행) 예외사항 기준일: 출국 20일 전

• (개정) 예외사항 기준일: 출국 30일 전

❍  공무국외 출장 종료 후 60일 이내 회기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규정 변경

(안 제13조)

• (현행) 출장결과 보고 : 본회의

• (개정) 출장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 사람

제12조제1항 단서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본회의”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 4인,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8인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 비율은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등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 국제초청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경우 출국 20일 전까지 행사계획이 확정 또는 초청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 ------------------------------------------------ 30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