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제4088호	제안연월일 : 2023. 12.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 당  초 : 2022. 8. 26.  ~  2023. 12. 31.(1년 4개월)

❍ 연  장 : 2022. 8. 26.  ~  2024. 6. 30.(1년 10개월)

2. 연장이유

❍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9인의 위원으로, 활동기간을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활동할 계획이었음

❍ 특위는 활동기간 중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 및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 2022년 ‘여･순 10･19 평화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원을 찾는 방문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버스노선의 혼선과 주차 불편문제 등을 개선했고 조성된 장소가 여･순 사건의 추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했음

❍ 여･순 사건 항쟁지(순천, 여수)를 직접 방문하며 유적지 관리 소홀 및 유적지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특위의 의지를 정부에 강하게 피력했음

❍ 또한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유족회 및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진행했고, 의견을 반영하여 10･19 여순주간 명문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지원범위 확대 등 지역시민, 유족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했음

❍ 그리고 기존 실효성이 떨어지던 여수･순천10･19사건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시행 여부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민관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

❍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도가 시행된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아직까진 집행부 및 협의회의 활동 등이 미비한 시점임

❍ 이에 본 특위는 집행부와 시민과의 간극을 좁히고, 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함

3. 위원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고
1	위 원 장	최 미 희	문화경제위원회
2	부위원장	정 광 현	문화경제위원회
3	위 원	이 복 남	도시건설위원회
4	위 원	신 정 란	문화경제위원회
5	위 원	이 향 기	도시건설위원회
6	위 원	장 경 순	행정자치위원회
7	위 원	최 현 아	행정자치위원회
8	위 원	양 동 진	도시건설위원회
9	위 원	장 경 원	행정자치위원회

4.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022. 8. 26. ~ 2023. 12. 31.(1년 4개월)

❍ 구성인원 : 9명(위원장 최미희, 부위원장 정광현)

- 이복남․신정란․이향기․장경순․최현아․양동진․장경원 위원

❍ 주요 활동내용

① 2022. 8. 26. 제1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결과) 위원장 최미희 의원,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

② 2022. 9. 29. 제2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여‧순 10‧19관련 사업 현황 공유(자치혁신과, 평생교육과, 문화재단), 단체별 건의 및 협의사항 논의, 향후 추진계획 논의

- (참석)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여･순 10･19 범국민연대, YMCA 등

③ 2022. 10. 21.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2차 여순특위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 논의

④ 2022. 10. 26. ‘여․순 10․19 평화공원’ 조성 현장 방문

- (내용) 현장점검 및 소관 부서 향후 추진 계획 논의

⑤ 2023. 1. 19.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 (내용)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 수렴

⑥ 2023. 2. 14. 제4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평화공원 인근 기 현장점검 후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2022년 여･순 10･19사건 실적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⑦ 2023. 5. 2. 제5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여‧순 10‧19 사건 항쟁지 일원(순천, 여수) 답사

⑧ 2023. 5. 17. 제6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

- (참석) 순천유족회,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자치행정과 등

⑨ 2023. 9. 15. 제7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내용)

∙2024년 여･순 10･19 관련 예산안 보고(자치행정과)

∙여･순 10･19주간 진행 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추진사항 보고(자치행정과)

⑩ 2023. 11. 1. ~ 11. 3. 제주 4･3 사건 유적지 답사

- (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사 및 교훈 학습

∙제주 4･3사건 이해 바탕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과거사 성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