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5호			○ 제 출 자:	순천시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신축건물 증가(원룸 등)에 따른 분리 요구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3개통 9개반 신설

•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75통 ~ 76통

• 조례택지 원룸 등 신축건물: 77통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3. ~ 2. 12.)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17.(가족복지과-19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17.(자치행정과-923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9.(예산실-7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2.(순천시 공고 제2024-18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왕조1동란 중 10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74통란 다음에 75통, 76통, 7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왕조1동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	302동
		3	303동
		4	304동
	76	1	305동
		2	306동
		3	307동
		4	308동
	77	1	조례동 705-1 ~ 8, 1707-1 ~ 14, 1711-1 ~ 12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왕조1동	9	6	(생략)
	10	1	조례동 1695, 1697-1～1697-12, 1712-1～1712-9, 1713-1～1713-9, 1714-1～1714-9, 1721-1～1721-9
		2	조례동 1696-1～1696-9, 1704-1～1704-5, 1705-1～1705-2, 1707-1～1707-9, 1708-1～1708-6, 1711-1～1711-9
		3	조례동 1706-1～1706-5, 1709-1～1709-6, 1710-1～1710-2, 1719-1～1719-17, 1720-1～1720-9, 1194-6
	11	1	(생략)
	. . .	. . .	. . .
	74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왕조1동	9	6	(현행과 같음)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11	1	(현행과 같음)
	. . .	. . .	. . .
	74	3	(현행과 같음)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	302동
		3	303동
		4	304동
	76	1	305동
		2	306동
		3	307동
		4	308동
	77	1	조례동 1705-1 ~ 8 1707-1 ~ 14 1711-1 ~ 12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3개 통, 9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82	885	3
반 장	2,450	2,459	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세입(a)	-	-	-	-	-	-
세출(b)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19,410천원/연간(이 ‧ 통장 3명, 반장 9명)

❍  산출기초

• 이 ‧ 통장 기본수당       : 400,000원×12월×3명=14,400,000원

• 이 ‧ 통장 상여금         : 400,000원×2회(설, 추석)×3명=2,400,000원

• 이 ‧ 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3명 =1,440,000원

• 이 ‧ 통장 통신비         : 20,000원×12월×3명=72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9명=450,000원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과장           이 수 동(☎ 5453)

자치행정팀장   이 명 진(☎ 5625)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