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6호			○ 제 출 자:	순천시장
				○ 제 출 일:	2024. 2. 19.

1. 폐지이유

❍ 승주읍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활용도 저조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음

❍ 승주읍 다목적회관 철거 후,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

2. 주요내용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

3. 폐 지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8. ~ 2024. 2.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2.(예산실-532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59호)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회계과란 중 제5호를 삭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폐지이므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회계과   과장	최광수(☎ 5471)

재산관리팀장	이승희(☎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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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