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9호			○ 제 출 자:	순천시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감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총감독직 폐지

❍ 총감독 임무를 각 종목(소프트테니스‧양궁‧유도) 감독의 임무로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단원에서“총감독”삭제

❍ (안 제4조제4항) <삭제> 총감독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제5항) 각 종목 감독의 임무 내용으로“종목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삽입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2. 27. ~ 2024. 1. 16.)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2. 25.(가족복지과-353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2. 13.(기획예산실-173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2. 27.(순천시 공고 제2023-2642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감독,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훈련”을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부의 단원은 총감독,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③ ------------ 감독 ----------------------------------------------.
제4조(임무) ① ∼ ③ (생 략)	제4조(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감독은 경기부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삭 제>
⑤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⑤ ----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훈련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체육산업과    과장	김미자(☎ 6650)

스포츠마케팅팀장    임영천(☎ 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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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 고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