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0호			○ 제 출 자:	순천시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일부개정, 2023. 6. 11.시행)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

- (구성인원) 7인 이내 → 10명 이내

- (부위원장) 국장 → 과장

- (임기) 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간사) 지명업무 담당 팀장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4. 1. 23. ~ 2. 13.):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8.(가족복지과-764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1.(예산실-4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3.(순천시 공고 제2024-203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위원회 참석 수당 (순천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위원회 기준 1인당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시 13만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참여자)

❍ 토지정보과          과장               나용준(☎ 5520)

주소공간정보팀장  채강묵(☎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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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